공익직불제, 입법예고? 꼼수 부리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수줍은 농부입니다. 요즘 농촌의 화두는 '공익직불제'입니다. 돈을 주니까요. '얼마나 줄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번에 세부 시행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이야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익직불제 세부 시행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지가 0.5ha 이하여야 합니다. 일 년에 120만 원을 줍니다. 한 가족이 다 합쳐도 1.55ha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농외소득, 즉 부수입이 2,0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한 가족은 4,5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축산업은 소득이 5,600만 원보다 적어야 하고요. 시설재배업은 3,800만 원 보다 적어야 합니다.

 

꼼수 부리지 맙시다

소농직불금을 타려고 꼼수 부리지 맙시다. 직불금을 신청할 때 이미 3년 이상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민만 돈을 주겠다는 거죠. 직불금을 노리고 농민인척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농가 쪼개기'도 걸립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농사를 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들이 나가 산다고 신고를 합니다. 소농직불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배우자, 19세 미만 자식, 결혼하지 않고 따로 산지 3년 이내인 자녀는 같이 사는 걸로 봅니다.

 

면적 직불금

1. 농업진흥지역 내 논, 밭

   =2ha 이하

 

2. 농업진흥지역 밖 논

   = 2hc 초과~6hc 이하

 

3. 농업진흥지역 밖 밭

   = 6hc 초과 ~30ha 이하

 

3단계로 구분합니다. 구분별로 돈은 ha당 최소 100만 원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건 나중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땅이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집니다. 다만 예전에 주던 수준보다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전보다 나빠지는 건 없습니다.

 

 

 

지급상한면적

1. 농업인 30ha

2. 농업법인 50ha

 

이렇게 되면 상한 면적보다 더 가지고 계신 분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직불금을 문제없이 받아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직불금을 준다고 합니다. 상한면적에서 제외되는 거죠. 

 

농민 의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농민도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도 할 말이 생기죠.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왜 농민만 챙기냐고 서운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안 지키면 세금 엉터리로 쓴다고 욕먹습니다. 그러다 이 제도도 사라질 수 있겠죠. 

 

농민이 지켜야 할 의무는 17개입니다. 숙제가 많네요. 농지를 잘 가꿔야 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하고요. 농약과 비료를 기준에 맞게 뿌려야 합니다.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공동체 활동, 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숙제가 있습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의 10%를 깎습니다. 계속 위반하면 감액 비율이 2배씩 증가합니다. 

 

마치며

이상 공익직불제 세부 시행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사람마다 공익직불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만족하고 누군가는 불만이겠죠. 그래도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촌에 좋은 정책 기대합니다.

 

관련 글

공익형 직불제란? 소농을 살리고 시골을 가꾸자

공익형 직불제란? 소농을 살리고 시골을 가꾸자

쌀 변동직불금 폐지 괜찮을까?

쌀 변동직불금 폐지 괜찮을까?

농민수당을 주는 이유

농민수당을 주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