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란? 소농을 살리고 시골을 가꾸자

 

소농도 챙기자

저는 공익형 직불제를 공평하게 돈을 나눠주자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직불제는 쌀 위주로 돈을 줬거든요. 쌀농사를 많이 지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쌀을 크게 하시는 분은 소수입니다. 대부분 영세농이거든요.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작물에 상관없이 돈을 줍니다. 땅이 작을수록 단가가 높아지죠. 소농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쌀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기사를 보면 기존에 쌀 직불금 수준은 유지하고 소농에게 돈을 더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아야겠죠. 농촌에 예산이 늘어난다고?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시골을 가꾸자

공익형 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위에 적은 내용이고요. 선택형은 시골을 가꾸자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농약과 비료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골을 아름답게 유지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폐기물이나 비닐도 아무 데나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수거해서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합니다. 당연한 건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비닐을 태우시는 분도 있고요. 농약병도 아무 데나 버리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잘 지키십니다. 항상 소수가 말썽이죠. 

 

농촌은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머리를 식히러 시골로 여행을 오기도 합니다. 한적하고 깨끗한 시골의 느낌이 물씬 나면 좋겠죠. 농촌에 사는 사람도 좋고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순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을 아름답게 유지하면 돈 줄게'라고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농민 입장에서 보람도 있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쌀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겠죠. 만약에 정부가 올해 쌀 가격을 20만 원으로 만들자고 목표를 정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19만 원에 책정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직불제로 어느 정도 메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쌀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직불제를 믿고 농사를 지으셨겠죠. 이게 사라지면 불안 해할 겁니다. 시장격리를 해서 사전에 쌀 가격을 잡는다는데요. 농민 입장에서 믿기 어려울 겁니다. 뒤통수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정부에 불신이 가득하거든요. 농촌은 뒷전이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쌀농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콤바인 등 기계값이 엄청나더군요. 이런 장비를 두고 쌀농사 대신 다른 작물로 유도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직불금 때문에 쌀이 과잉 생산되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쟁점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라는 게 있기는 할까요?

 

 

마치며

저는 농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농부라고 말하기도 민망하네요. 작은 땅에 소일거리 한다고 해야겠죠. 농민 신문을 보는데 공익형 직불제라고 하도 나오길래 공부를 해봤습니다. 해마다 몇십 만원씩 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솔직히 저 같은 소농은 공익형 직불제를 반깁니다.

 

하지만 쌀농사를 하시는 분도 국민이잖아요. 저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모두의 요구를 들어줄 순 없겠지요. 하지만 한쪽을 너무 소외시키진 않았으면 해요. 처음에 불완전하면 조금씩 손보면서 나아가면 되니까요.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기대를 하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지금보다 조금만 좋아져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