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폐지 괜찮을까?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가 되면서 쌀 변동직불금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직불금에 관심이 없었어요. 신문을 보는데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해지더군요. 공익형 직불제가 뭔지 쌀 변동직불금이 뭔지 폐지해도 되는지 공부해봤습니다. 저는 제도의 취지는 이해가 가요. 다만 제도를 정착시키기까지 농민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쌀 변동직불금이란?

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있어요. 고정직불금은 말 그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논농사를 짓던 휴경을 하던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불금은 다른 작물도 다 주니까요. 해마다 쌀 값은 들쭉날쭉하죠. 농민들이야 쌀 값이 오를 때는 문제가 없죠. 문제는 쌀 값이 떨어질 때죠.

 

예를 들면 너무 많이 생산돼서 폭락하는 경우죠. 이럴 때 고정직불금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직불금으로 보충해줬죠. 5년마다 쌀 목표 가격을 설정해요.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85%인가? 아무튼 그 정도까지 변동직불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쌀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마음 놓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왜 폐지하는데?

차별이라는 거예요. 직불금을 대부분 쌀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대농에게 유리해요. 쌀농사를 짓는 대농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문제가 되는 건 소농이거든요. 어떤 작물이건 공평하게 주자는 취지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소농에게 돈을 더 쥐어주자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생산조정제

벼 대신 콩,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돈을 주는 제도예요. 1ha당 평균 340만 원이라고 합니다. 휴경지까지 포함한다는 게 놀랍네요. 쌀 값이 문제가 되는 건 과잉 생산돼서 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작물로 유도하거나 휴경 제로 생산을 줄여서 쌀 가격을 잡는다는 겁니다.

 

시장격리제

쌀이 과잉 생산되면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예요. 생산조정제가 사전에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라면 자동시장격리제는 사후조치죠.

 

문제점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면서 대안으로 생산조정제와 자동시장격리제를 말했는데요. 생산조정제의 관건은 예산이겠죠. 현재 쌀값이 괜찮거든요. 1ha당 340만 원을 준다고 움직일까요? 그래서 농식품부는 지원금을 400만 원으로 늘리고 논 배수 지원도 추가하려고 합니다. 농업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자동시장격리제 역시 예산이 문제죠. 현재 목표 가격이 21만 4000원으로 올랐죠. 이렇게 되면 자동시장격리제를 할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게다가 쌀 값이 괜찮아지면 너도나도 쌀농사를 더 지으려고 할 수 있죠. 목표 가격 인상이 생산조정제와 자동시장격리제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쌀 목표 가격이 올라간 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겠네요.

 

마치며

무지한 제가 부랴부랴 공부를 해봤는데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는 게 느껴지거든요. 다만 제도의 문제점을 국민과 농민들이 져야 하는 거 같아 우려가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농민이 제일 타격을 입겠죠. 혼란스럽고 문제가 생기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니까요. 그동안 농민홀대, 농업패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농민은 뒷전이었으니까요. 정부가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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