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한 가마니 21만 4000원! 전망은?

2018년과 2019년 쌀 목표가격이 한 가마(80kg)에 21만 4000원으로 됐습니다. 지난 2013~2017년까지는 18만 8000원이었는데요. 비교하면 13.8%가 올랐습니다. 올해 직불금은 2조 4000억입니다. 작년엔 1조 4000억이었죠. 70% 늘어난 금액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수긍할만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주는데?

작년은 다사다난한 해였죠. 국회의원이 일을 안해서 2018년 쌀 직불금이 늦어졌죠. 2018년 변동직불금은 올해 1월 중으로 준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새해부터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2019년 변동직불금은 2월 중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싸울땐 싸우더라도 일 좀 합시다. 기다리는 사람 지칩니다.

 

공익형 직불제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가 시작되는데요. 핵심은 작물에 관계 없이 공평하게 돈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소농일수록 유리한 제도죠. 그동안 직불금은 대부분 쌀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받았습니다. 쌀농사를 많이 할수록 직불금을 많이 받았죠. 직불금 때문에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직불금 때문에 쌀이 과잉생산 됐습니다. 매년 쌀값을 책정하는데 말이 많았죠. 게다가 형평성 논란도 말이 많았습니다. 다른 농사는 상대적으로 직불금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물에 차별 없이 돈을 주겠다는 거고요. 영세농을 좀 더 챙겨주자는 취지입니다.

 

 

쌀 목표가격이 없어져?

다른 작물과 공평하게 돈을 주기 위해서 변동직불금과 쌀 목표가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쌀농사는 불안해서 어떻게 지을까요? 정부는 대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한두 번 속나요... 농민은 항상 뒷전이었잖아요. 정부도 불안하니까 다른 농사를 지으라고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큰 기대는 없지만 농민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마치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오른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앞으로 바뀔 공익형 직불제 취지는 좋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소농은 반길 일이지요.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항상 뒷전인 농정. 매번 뒷북치지 말고 발 빠르게 대처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