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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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이 논란인 이유
공익적 기능 농민수당 논란이 있습니다. 곧 대선이 있어서 그런지 공익직불금, 농민수당에 이어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까지 준다고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관심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지원금을 줄까요? 그 이유 중 첫 번째가 공익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요. 농촌을 가꿔야 물을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홍수도 덜 나고요. 시골 경관이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골엔 이제 어르신들만 남았다는거죠. 젊은 사람은 다 도시로 가고요. 먹고살기 힘드니까요. 지방 소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냥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아마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농촌에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걸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돈이 걸리면 생각이 ..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 모르면 손해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이란? "모든 농민 개인에게 정기적인 현금을 조건없이" 농민 소득은 재산, 지역,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줍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줍니다. 공익 직불금이나 농민 수당은 가구 기준으로 줍니다. 예를 들면 한 가구에 농민이 3명 있습니다. 직불금이면 가구 기준이니까 1번만 받겠죠. 하지만 농민 기본소득이라면 3명 모두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재난 지원금처럼 1회성이 아니고 매달 현금을 받습니다. 발의한 내용을 보면 한 달 기준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없습니다. 무슨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던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던지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왜 주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소득격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시와 시골 소득격차는 꽤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