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이 논란인 이유

공익적 기능

 

농민수당 논란이 있습니다. 곧 대선이 있어서 그런지 공익직불금, 농민수당에 이어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까지 준다고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관심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지원금을 줄까요? 그 이유 중 첫 번째가 공익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요. 농촌을 가꿔야 물을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홍수도 덜 나고요. 시골 경관이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골엔 이제 어르신들만 남았다는거죠. 젊은 사람은 다 도시로 가고요. 먹고살기 힘드니까요. 지방 소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냥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아마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농촌에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걸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돈이 걸리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촌에 사는 저 같은 사람이야 돈을 주면 좋습니다. 아니 많이 줄수록 더 좋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된다고 하는데 과연 될까요? 의문이 생기면서 불안해집니다.

 

▶농민수당을 주는 이유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신청후기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 모르면 손해

 

제도 개선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직불금, 농민수당, 농촌 기본소득 지원금 등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목적인 제도는 합치고요. 제도에서 허점인 건 보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지 사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파킨슨 병 때문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해서 제가 경영체를 이어받고 직불금이나 농민수당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농촌이 돈이 잘 안 되니까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경영체는 어머니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직불금이랑 농민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소 3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자료도 부족하고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머니는 같이 농사를 지었고 같이 농사짓는 사람으로 등록도 되어 있었습니다. 형식만 따질 게 아니라 진짜 농사를 짓고 먹고사는 사람이라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원을 넣어봐야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입니다.

 

 

불안정

 

지자체 예산이 얼마나 있을까요? 빚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풍월로 들리는 소리는 죽는소리만 들립니다. 도나 군에 예산이 모자라 보이거든요. 주네 안주네. 많이 준다고 했다가 적게 준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지자체에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안 준다고 하면 서운합니다. 그래서 소리소리 지르고 뭔가 잘못됐다고 외칩니다. 더 안정적으로 꾸준히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사회적 합의

 

앞에 언급했듯이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할까요? 지금 이런 제도의 주장 중 하나는 그동안 농촌이 희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도시 위주로 투자를 했고요. 몇몇 대기업에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까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촌이 희생을 했다는 겁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은 공감하겠지만 도시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까요?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글쌔요. 

 

우리나라는 이제 배고픔에서 벗어난 지 꽤 됏고요. 삶의 질도 매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기대치가 이미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전히 앞으로도 살기 힘들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복지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려본 경험이 부족합니다. 세금 올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북유럽 같은 복지 국가는 부러워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뭔가 꺼림칙하죠. 세금만 더 걷고 그 돈은 다른 나쁜 사람이 꿀꺽할 것 같은 불신이 있죠. 그 돈이 나한테 제대로 혜택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찬성하겠지만 아직 신뢰 부족입니다.

 

농민 기본소득이 신뢰를 얻으려면 도시도 최소 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시골보다 평균소득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도 살기 어려운 계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소득이 낮은 사람도 최저 생활이 가능하게 같이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잘 모르는 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재원 마련

 

이 돈은 어디서 날까요? 세금을 늘리는 걸까요. 아니면 있는 자원에서 농민에게 더 주는 걸까요. 유럽 사례를 자꾸 들던데요. 뭐 농촌 예산에 50%를 직접 지원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20% 정도고요.

 

수치만 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문화나 역사가 다릅니다. 유럽은 저렇게 하기까지 긴 세월이 흘렀을 테고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지속하겠죠. 우리나라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시작입니다. 천천히 가야겠죠.

 

마치며

 

지금까지 농민수당에 대한 제 생각을 거침없이 써봤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왔다 갔다 제멋대로인 글이 됐습니다. 농민수당을 주는 건 좋지만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