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운명이다 - 지금과 닮은 그 시절

요즘 '조국'이란 두 글자가 가장 뜨겁다.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뉴스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등장한다. 그 시절과 비교를 하는 것이다. 지금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논두렁 시계' 사건과 닮았다는 것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모른다.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금과 닮은 건 무엇이고 다른건 무엇일까? 그래서 읽기 시작했다.

 

 

 

# 언론개혁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개혁을 주장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굴복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언론은 황금기였다. 언론의 힘이 가장 강했던 시절로 평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에 몰매를 맞았다. 조선일보가 가장 심했다. 잘못을 지적하는 건 좋다. 그것이 언론의 기능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리고 나쁜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도했다. 

 

지금 조국 법무부장관이 겪은 상황과 닮았다. 의혹을 제기하는 건 좋다. 그런데 너무 과했다. 편향된 기사였다. 잘못된 기사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기사를 삭제시켰다. 언론은 조국이 나쁜사람이 되야 만족할 것이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언론은 변한게 없다. 변할거란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다행인건 지금은 SNS 시대다.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의견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 사법개혁

 

나는 경찰행정학과를 나왔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공부했다. 세계 어디를봐도 우리나라 검찰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곳이 없다. 힘이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 그런데 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당시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에 어떤 국회의원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면 바로 검찰이 조사를 한다. 정치인도 검찰개혁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주장했다. 대통령과 검사의 대담만 봐도 알 수 있다. 검찰 건들지말라는 메시지다. 그냥 대통령을 물어뜯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보복으로 검찰을 이용했다. 검찰이 이용당한건지 하고 싶은 일을 한건지 모르겠다.

 

검찰은 조사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조사하면 된다. 검찰이 조사히기 싫으면 안하면 된다. 어떤 견제도 없다. 오로지 검찰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은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다만 반발로 볼 여지가 있다.

 

 

 

# 마무리

 

책을 읽고 느낀건 지금 상황이 10년 전과 닮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친구여서? 검찰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언론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언론은 문재인과 조국은 나쁜 사람이어야 한다. 

 

다행인건 시민들이 10년 전과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은 10% 대로 알고 있다. 지금 '조국'사태에서는 45%를 왔다갔다 한 걸로 안다. 지지층은 확실히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잘 참았다. 나는 여기에 희망이 보였다. 일방적인 정보를 받아도 다른 생각을 가질 힘이 생겼다.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존중한다. 각자 살아온 인생과 경험, 지식, 추론을 통해서 내린 결론일 것이다.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이다. 적이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놓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라. 적어도 그정도 수준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는 단 한명의 주장이라도 존중해줘야 한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주장은 진실을 더욱 빛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느리지만 조금씩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