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기본소득 지원금 모르면 손해

농민 기본소득 지원금이란?

 

"모든 농민 개인에게 정기적인 현금을 조건없이"

 

농민 소득은 재산, 지역,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줍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줍니다. 공익 직불금이나 농민 수당은 가구 기준으로 줍니다. 예를 들면 한 가구에 농민이 3명 있습니다. 직불금이면 가구 기준이니까 1번만 받겠죠. 하지만 농민 기본소득이라면 3명 모두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재난 지원금처럼 1회성이 아니고 매달 현금을 받습니다. 발의한 내용을 보면 한 달 기준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없습니다. 무슨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던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던지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왜 주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소득격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시와 시골 소득격차는 꽤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이 먹고살기 힘듭니다. 유통 문제도 있고요. 해외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먹고 살기 어려우니 시골엔 어르신들만 남았습니다. 심지어 여기 살고 계신 어르신들도 자식들은 직장을 잡아서 도시에 나가 살기를 희망하십니다. 그렇다고 시골을 없앨 순 없고요. 

 

왜냐하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도 사라지고요.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도시화가 된다고 마냥 좋을까요? 도시 사람도 콧바람 쐐러 시골에 놀러도 가고 해야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 숨은 쉬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 사람이 살아야 주변이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데 누가 그곳을 정비하고 살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기 때문에 공무원도 더 필요하고요. 도시에 비하면 적지만 집이나 아파트도 짓고 도로도 깔고 추가 일자리도 생기겠죠. 

 

 

공익 직불금 농민 수당 있잖아..

 

이건 좀 예민한 부분이지만 이거 가지고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징징댄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도시 사는 분들도 사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제도 문제점이요. 우선 가구당 주는 것도 문제고요.

 

여전히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위주로 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농민 수당도 지방에서 하다 보니 어딘 주고 어딘 안 주고 이런 경우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주도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과도기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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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합의가 먼저다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농민 입장입니다. 만약에 제가 도시 시민이라면 이해는 하겠죠. 하지만 뭔가 탐탁지 않은 기분도 들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드시다고 하잖아요.

 

그분들도 사는 건 마찬가지로 힘든데 농촌만 챙겨주면 이걸 반길까요? 어디까지 국민이 합의할까요. 사실 선진국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지만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세금 많이 낸다고 그 효과를 체감하질 못했어요. 보통 다 위에서 해 먹는다고 욕하기 바쁘죠. 아직 북유럽처럼 복지 국가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해서 국민들이 합의하려면 농촌 도시 가릴 것 없이 비슷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다 보니 그동안 대기업, 도시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죠. 우리나라 특성상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골이 희생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공감은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농촌이 희생했으니 돌려달라?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다고 청년들이 시골로 올까?

 

이런 식으로 돈을 주면 청년들이 시골로 와서 농사를 지을까요? 글쎄요. 한 달에 30만 원 준다고 하는데요. 이거 가지고 저라면 안옵니다. 우선 이걸 줘도 먹고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요. 물론 이것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게다가 인프라가 다릅니다. 도시와 시골이 누리는 기본 시설이 다르거든요. 여긴 조금 크게 아프거나 다치면 한 시간 정도는 나가서 큰 병원에 가야 하고요. 교통, 교육 등 모든 면이 열악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구는 일자리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며

 

사실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뭐든 더 주면 너무 좋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이제 복지에 조금씩 힘을 주는 거 같은데요.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도 서민에게 좋은 일이니까요.

 

다만 느리더라도 꾸준히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합의도 거치고 하나씩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겠죠. 우나라 국민이 모두 덜 힘들게 살았으면 합니다. 두서없는 허접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