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소농 직불금 신청 후기

 

안녕하세요. 수줍은 농부입니다. 며칠 전 면사무소에 가서 공익형 직불제 소농 직불금을 신청했습니다. 5월이 되면서 뉴스엔 긴급 재난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문득 직불금이 떠오르더군요. 해서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5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코로나 때문에 마을마다 정해진 날짜에 와서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스크 사는 것처럼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마을별 신청을 받기 전이라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덜 몰릴 것 같았거든요. 해서 어머니와 함께 가서 신청하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파킨슨 병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아버지 신분증, 도장을 챙겨서 갔습니다. 어머니와 저도 혹시 몰라서 도장과 신분증 다 챙겨서 갔습니다.

 

 

소농 직불금 요건

 

1. 농업인 직불금 신청 면적 합이 0.5ha 이하

 

2. 농업인 비농업인 포함 소유농지 면적이 1.55ha 미만

 

3. 농사를 3년 이상 지었어야 함(올해 기준으로 보면 2017년~2019년까지 농사를 지었어야 함)

 

4.  3년 이상 농촌에 살고 있어야 함(2017년~2019년 계속 살았어야 함)

 

5. 농업인 각각 농업 외 소득이 2천만 원 미만

 

6. 가족 전체(비농업인 포함) 농업 외 소득이 4,500만 원 미만

 

7. 농업인 각각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요건 미달이면 면적 직불금으로 전환

소농 직불금은 일 년에 120만 원을 줍니다. 면적 단가가 가장 높습니다. 해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위에 제시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면적 직불금으로 나옵니다.

 

저희 집은 약 1300평 정도 됩니다. 면적 직불금으로 받게 되면 50만 원 정도 준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농 직불금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소농 직불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꼼꼼히 다시 읽어봐도 다 해당하거든요. 

 

부모님까지 모두 서명하는 이유

농업경영체는 제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부모님은 같이 농사짓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만 신청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까지 모두 와서 서명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거나 소득조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올해 처음 공익 직불제를 시행하고 소농 직불금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조사할 게 많다고 했습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 모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익 직불제 신청하세요

제가 알기로 6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먼저 면사무소나 관공서에 미리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장님께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올해 처음이라 다들 서툽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확인해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요일제처럼 마을 단위로 날짜가 다를 겁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공익 직불제가 시행되는 만큼 전보다 돈을 많이 줍니다. 저희 집은 매년 20만 원~2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소농 직불금이 되면 120만 원이고요. 면적 직불금이 된다고 해도 50만 원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익 직불제 소농 직불금 신청 후기를 써봤습니다. 모쪼록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수줍은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