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신청자격 7가지 모르면 손해

안녕하세요.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소농직불금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신청할 건데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을 줍니다. 핵심은 농민이 아니라 농가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아들이 회사원인 경우를 보죠. 이경우 이 가족 전체를 하나의 농가로 보는 겁니다.

 

 

농가는 주민등록표에 나와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세대가 달라도 가족관계서상 배우자, 19세 미만 직계비속, 결혼이 아닌 이유로 따로 사는데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는 같은 가족으로 봅니다.

 

해서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러 갈 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소농직불금은 세부요건 7가지를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직불금 신청 면적

 

직불금을 신청하는 땅이 약 1500평(0.5ha) 이하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소규모 농가를 위한 직불금이기 때문입니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 가능성이 높겠죠. 해서 면적당 단가가 높습니다. 소규모 농가에겐 12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2. 소유농지 면적

 

가족 전체가 소유한 땅이 1.55ha 미만이어야 합니다. 약 4,688 평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땅도 포함합니다. 

 

3. 농사 기간

 

가족 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청하기 3년 전부터 꾸준하게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실제 농사꾼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죠.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2018년 ~ 2020년까지 계속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4. 농촌 거주기간

 

가족 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실제로 농촌에 3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소농직불금 받겠다고 급하게 전입신고해서 받는 걸 막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2018~2020년까지 계속 살고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파서 병원에 있거나 요양원에 있는 등 농식품장관이 정한 이유로 다른 곳에 있는 경우는 소농직불금 사유에 인정합니다. 

 

5. 농업인 농업 외 소득

 

가족 중 농사를 짓는 사람 각각 농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일 년에 2,000만 원 미만으로 벌어야 합니다. 농사 규모도 작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직불금입니다.

 

농촌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 다른 부수입을 올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일도 하고요. 겨울이면 스키장에 가서 알바를 하고 오기도 하거든요. 

 

6. 구성원 농업 외 소득 합

 

가족 전체 농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일 년에 4,700만 원 미만으로 벌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회사를 다니는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회사를 다니는 아들이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없겠죠.

 

7. 축산업 시설재배업 소득

 

축산업의 경우 농업인 각각 일 년에 5,600만 원 미만으로 벌어야 합니다. 시설재배는 일 년에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축산업이나 시설재배는 작은 면적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해서 기준을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기준을 모두 통과하셨다면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연말에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라면 면적직불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면적직불금은 곧 글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글을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모쪼록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수줍은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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