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혜택

안녕하세요. 수줍은 농부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핵심은 내가 농부라는 사실과 땅을 확인시켜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등록조건을 하나씩 알아볼 거고요. 사실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면 세금 혜택이 많거든요. 그것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자격조건

1. 1000㎡(약 302평)을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땅을 빌렸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농사로 일 년에 120만 원 이상 벌어야 합니다.

 

3.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업인 자격조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 만족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기준이 만만하죠? 많은 사람들이 농업경영체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기준을 낮게 설정했습니다. 귀찮을 뿐이지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경영체 신청방법

우선 농업경영체 구비서류는요. 1. 경작사실 확인서, 2. 등록신청서, 3. 땅을 빌려서 농사를 하시면 임대차 계약서, 4. 신분증, 도장(사인도 가능), 5. 농자재 구매 영수증입니다.

 

경작사실 확인서는 마을 이장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이장님한테 가셔서 경영체 등록하려고 한다고 하면 아십니다. 등록신청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가서 신청서 달라고 하고 시키는 대로 쓰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정기관에 확인 전화를 하라고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을 때랑 절차가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최신 정보와 정확성을 봐서도 공무원이 더 잘 압니다.

 

 

농업경영체는 관할 농식물 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꼭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나 가지고 갈 거 있냐고 확인하고 가세요. 이미 다 알더라도 확인하고 가셔야 두 번 가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게 더 복잡하더라고요. 직접 가면 구비서류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직접 가면 좋은 점은 인맥이 생긴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농업 관련 기관에 가서 얼굴만 알려도 좋아요. 가서 인사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굳이 아부를 하거나 잘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익혀두면 좋아요. 무슨 혜택이나 보조금 사업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무시 못합니다.

 

농업경영체 혜택

예를 들면 직불금도 주고요. 내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싶다고 해봐요. 그거 200평 짓는데 1,6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신청해서 되면 반은 나라에서 내줍니다. 봄에 비료나 거름도 엄청 싸게 살 수 있어요. 또 농민 전용 국민연금 상품도 있는데 이게 훨씬 저렴해요. 아무튼 이밖에도 다양한 세금 감면이나 보조 사업이 넘칩니다.

 

농민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이유

농촌에 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뭐 도시라고 사는 게 쉽진 않겠죠. 하지만 농촌은 심각합니다. 도시와 농촌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값은 제자리인데 인건비나 물가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게다가 수입 농산물도 넘치는 시대라 국내 농산물 경쟁력이 떨어졌고요.

 

해서 농촌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없죠. 50대가 젊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농촌을 없앨 수는 없지요. 농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득이 있거든요. 경관을 보존하고 인구도 분산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 농촌에 살 수 있게 무슨 혜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돈을 막 주자니 국민 여론이 좋지 않겠죠. 농촌만 챙겨주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나 보조 사업으로 돌리는 거죠. 사실 이렇게 챙겨줘도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훨씬 낫죠. 아무튼 경영체는 들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목적

주민등록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관리하기 쉽게 만든 거죠. 농업경영체를 보고 농정을 짤 수 있고요. 각종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 사업에서 중복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파악할 수 있죠. 식당을 차려도 사업자 등록증을 다 만들잖아요? 농부도 마찬가지죠 뭐.

 

마치며

지금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조건과 혜택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 저는 무조건 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귀농을 하시려거나 신규농업인이실 텐데요. 아무튼 꼭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 누리시고 돈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수줍은 농부였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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