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핵심 3가지

안녕하세요.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작년에 바뀌었는데요. 기본형 직불금과 선택형 직불금으로 나뉩니다. 기본형 직불금은 농사를 지으면 주는 거고요. 선택형 직불금은 주변을 가꾸거나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 주는 직불금입니다. 

 

주로 농민들은 기본형 직불금은 신청합니다.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4월 1일~5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심사를 거쳐 연말에 돈을 받습니다. 

 

잘못 신청하면 10% 이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의 핵심은 농사짓는 땅인지 그리고 농사꾼인지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농사짓는 땅인가?

 

첫째, 농사를 짓는 땅이어야 합니다. 작년엔 지난 3년간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직불금을 받았다는 건 농지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니까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둘째,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빼야 합니다. 이런 땅을 신청했다가 10% 덜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고 자리, 주차장, 묘지, 도로 등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다 빼야 합니다.

 

셋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넷째, 농업경영체 정보가 바뀐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셔서 14일 이내에 변경하셔야 합니다. 재배 작물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요.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네요.

 

2. 농사꾼인가?

 

지난 3년 동안 직불금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해놓고 직불금만 받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직불금을 연말에 주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어쩌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우선 후계농업인, 전업 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이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중 농지에서 0.1ha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120만 원 이상 벌었으면 됩니다.

 

농촌 밖에서 살고 계신 분은 농사를 주업으로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동일 시, 군, 구 농지 1ha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일 년에 농사로 900만 원 이상 벌어야 합니다.  

 

3. 직불금 제외 대상자

 

농사 말고 다른 걸로 일 년에 3,700만 원 이상 돈을 벌면 직불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땅이 0.1ha보다 작으면 직불금을 주지 않습니다. 농사꾼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불금 면적을 작게 속여서 신청하면 직불금을 주지 않습니다. 면적이 작을수록 단가가 높아지거든요. 작게 면적을 쪼개서 신청하는 경우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당한 사유는 매매, 증여, 상속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기간이 지나서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입니다.

 

신청기간

 

2021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4월 1일~5월 31일까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을별로 신청 날짜가 있을 겁니다. 궁금한 사항은 미리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 당일에 사람이 몰려 바쁠 수 있거든요. 자칫 필요 서류를 챙기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오전에 사람이 몰립니다. 농촌은 부지런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일찍 오셔서 빨리 신청하고 마을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눕니다. 보통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이니 이 시간은 피하시고요. 보통 오후에 가야 느긋하게 일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핵심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잘 준비하셔서 직불금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