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형직불금 농업직불금 지급시기

2020년 공익형직불금 농업직불금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직불금이 나올 때가 됐는데 하고 알아봤죠. 올해는 11월 5일부터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금으로 바뀌었죠? 해서 기대가 큽니다. 지급 시기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겠죠? 늦어도 올해 안으로 다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12월에 받았네요. 아직 안 들어왔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빨리 시작하네요.  

 

 

공익형직불금 금액

공익형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소농 직불금은 면적이 0.5ha(약 1500평) 이하인 사람에게 줍니다. 소농 직불금은 일 년에 120만 원을 줍니다. 저는 약 1300평을 짓는데요. 소농 직불금에 해당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30만 원정도 받았어요. 작년에 비하면 엄청 많이 주는 거죠.

 

다음으로 면적 직불금이 있는데요. 0.5ha 이상 농사를 짓는 분들께 줍니다. 면적이 넓어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집니다. 이건 소농 직불금에 비해서 낮다는 겁니다. 작년에 비하면 높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농민 입장에서 불만일 이유는 없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관련 사이트나 행정기관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농업직불금을 많이 지급하는 이유

농촌에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사실 모두 힘든 세상에 살고 있죠. 하지만 농촌은 더 심각합니다. 돈이 안돼요. 도시 사람과 소득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엔 젊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젊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농사를 짓는다면 부모님 걸 물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을 이어받는다는 건 살만하다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없이 농사를 시작하기란 너무 어렵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엔 노인분들만 마지못해 살고요. 인구는 갈수록 적어지죠. 그렇다고 농촌을 버릴 순 없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 살려주는 것 같아요.

 

 

농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직불금은 올려주는 건 농촌을 지켜주는 고마움과 의무감을 주는 거라고 봐요. 사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농민에게 주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같이 세금 내는데 왜 농민에게만 우대하냐는 거죠. 하지만 농민들이 시골을 깨끗하게 만든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대부분 잘하시지만 몇몇 분들이 농약 통도 아무데나 버리고 지저분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농부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직불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부에서도 또 다른 국민들도 인정해줄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권리만 주장하면 안되죠. 사실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면 본인이 행복해요. 기분도 좋고 주변이 다 깨끗하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니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도시 사람들이 휴가철에 여행을 농촌에 왔어요. 이왕이면 깨끗하게 정비된 시골을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죠. 이래서 직불금을 주는구나 하고 납득이 될거에요.

 

마치며

지금까지 2020년 공익형 직불금 지급시기와 저의 잡설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 정도 직불금으로 농민의 삶이 나아지진 않아요. 그래도 팍팍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생각을 조금 바꾸면 좋게 보입니다. 이거라도 어딥니까.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겠죠. 좋은 쪽으로 아주 천천히라도 바뀌고 있으니까요. 더디지만 조금씩 진보한다고 믿고 있습니다.